"2025년 이재명 재판 총정리" -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대장동 · 백현동 의혹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여러 건의 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 사건의 혐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혐의 내용: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는 몰랐다"라고 발언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진행 상황: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5년 2월 26일 결심 공판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르면 3월 말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현행 선거법 조항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 혐의 내용: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진행 상황: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주요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성남FC 후원금 의혹

• 혐의 내용: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 FC에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게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진행 상황: 대장동 의혹과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4.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 혐의 내용: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진행 상황: 해당 사건은 대장동·성남FC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며, 재판부의 교체 가능성으로 인해 재판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 혐의 내용: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진행 상황: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판부 교체 여부에 따라 재판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위증교사 의혹

• 혐의 내용: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진행 상황: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여러 재판에 직면해 있으며, 각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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