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 음란물 카페 가입 논란 전말"

문형배는 누구인가?

문형배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자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판사로 임용된 이후 법조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습니다. 문형배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소장 권한대행을 맡으며 헌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가 가입한 고등학교 동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행번방’ 논란으로 인해 그의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행번방 논란이란?

‘행번방’ 논란은 문형배 재판관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되었습니다. 해당 카페는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졸업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게시물에는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어 더욱 논란이 커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유머방’이라는 게시판에서 공유되었으며, 회원들 간의 음란한 댓글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카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단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당 카페에 가입하고 활동한 이상, 이러한 음란물 공유를 알고도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은 미성년 음란물이 공유된 커뮤니티에 가입한 인물로, 이를 방관한 정황이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순히 커뮤니티에 가입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배의 대응과 앞으로의 전망

이번 논란이 불거진 후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적은 있으나, 문제의 게시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 내부에 관련 조사를 요청하며, 문제가 될 경우 책임을 질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그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공식 해명 발표 및 사과
   • 문형배 재판관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해당 카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해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약 단순한 가입이었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2. 사퇴 압박 증가
   •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이번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더욱 강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3. 검찰 조사 가능성
   • 만약 해당 커뮤니티에서 불법적인 음란물 유포 정황이 포착된다면, 검찰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문형배 재판관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커뮤니티의 운영 및 관리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 론

이번 ‘행번방’ 논란은 단순히 문형배 재판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와 헌법재판소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문 재판관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사퇴할지, 해명을 통해 논란을 잠재울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법조계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